Press "Enter" to skip to content

defragment Posts

2016헌나1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 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로 개인적으로 진행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 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 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 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 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 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 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 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헌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 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 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두 사람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익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익의 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quotes

이선애 헌재 재판관 지명자

그는 사법고시 수석합격과 출신 배경을 연결짓는 ‘언론의 상업주의적 태도’를 비판했다. “아무개가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했다 하면 될 정도의 기삿거리를 수석합격자가 여자라는 점, 그의 부모가 노점상이라는 점, 어린 시절이 고생스러웠다는 점 등을 불필요하게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보도 행태를 두고 “세인의 관심을 몰아가는 황색저널리즘의 속성을 유감없이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의 미담식 보도 태도도 지적했다. 그는 “나의 수석 합격 소식을 불우했던 과거와 연결시켜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출세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식의 미담으로 다뤘다”고 비판했다. “이런 미담이 사회에 확산될수록 사회의 빈부격차나 소외계층 문제 등 구조적 성격의 문제가 개인적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선애 헌재 재판관 지명자는 성공한 흙수저로 조명되길 원하지 않는다”, 허핑턴포스트, 2017.03.07.

quotes

Confrontation

마주하라.

나의 딜레마는 미움받기 싫어하는 점에서 시작된다. 싫어하는 건지 피하는 건지 무섭거나 두려워하는 건지는 헷갈린다.

 

asides

노력

반기문이 끝까지 완주해주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빨리 그만둘 줄은 몰랐다. 요즘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나약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 그렇게 쉽게 성취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를 보세요. 아프니까 대통령도 되지 않습니까.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shinhh@twitter

quotes

1247

이 편지가 저잣거리에 떨어져 내 적이 보더라도 하나 흠 잡힐 곳이 없어야 할 것.

정약용

quotes

1246

누가 너에게 해를 끼치거든 앙갚음을 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강가에 앉아 기다려라.

중국 속담, 다음 웹툰 <퀴퀴한 일기> 중 “#66. 새해다짐“에서 재인용.

quotes

President Obama’s Farewell Address

Hello Chicago!

(APPLAUSE)

It’s good to be home!

(APPLAUSE)

Thank you, everybody!

(APPLAUSE)

Thank you.

(APPLAUSE)

Thank you.

(APPLAUS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PPLAUSE)

It’s good to be home.

Thank you.

(APPLAUSE)

We’re on live TV here, I’ve got to move.

(APPLAUSE)

You can tell that I’m a lame duck, because nobody is following instructions.

(LAUGHTER)

Everybody have a seat.

My fellow Americans, Michelle and I have been so touched by all the well-wishes that we’ve received over the past few weeks. But tonight it’s my turn to say thanks.

Whether we have seen eye-to-eye or rarely agreed at all, my conversations with you, the American people — in living rooms and in schools; at farms and on factory floors; at diners and on distant military outposts — those conversations are what have kept me honest, and kept me inspired, and kept me going. And every day, I have learned from you. You made me a better president, and you made me a better man.

So I first came to Chicago when I was in my early twenties, and I was still trying to figure out who I was; still searching for a purpose to my life. And it was a neighborhood not far from here where I began working with church groups in the shadows of closed steel mills.

It was on these streets where I witnessed the power of faith, and the quiet dignity of working people in the face of struggle and loss.

(CROWD CHANTING “FOUR MORE YEARS”)

I can’t do that.

Now this is where I learned that change only happens when ordinary people get involved, and they get engaged, and they come together to demand it.

After eight years as your president, I still believe that. And it’s not just my belief. It’s the beating heart of our American idea — our bold experiment in self-government.

It’s the conviction that we are all created equal, endowed by ou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among them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It’s the insistence that these rights, while self-evident, have never been self-executing; that We, the People, through the instrument of our democracy, can form a more perfect union.

What a radical idea, the great gift that our Founders gave to us. The freedom to chase our individual dreams through our sweat, and toil, and imagination — and the imperative to strive together as well, to achieve a common good, a greater good.

For 240 years, our nation’s call to citizenship has given work and purpose to each new generation. It’s what led patriots to choose republic over tyranny, pioneers to trek west, slaves to brave that makeshift railroad to freedom.

It’s what pulled immigrants and refugees across oceans and the Rio Grande. It’s what pushed women to reach for the ballot. It’s what powered workers to organize. It’s why GIs gave their lives at Omaha Beach and Iwo Jima; Iraq and Afghanistan — and why men and women from Selma to Stonewall were prepared to give theirs as well.

(APPLAUSE)

So that’s what we mean when we say America is exceptional. Not that our nation has been flawless from the start, but that we have shown the capacity to change, and make life better for those who follow.

Yes, our progress has been uneven. The work of democracy has always been hard. It has been contentious. Sometimes it has been bloody. For every two steps forward, it often feels we take one step back. But the long sweep of America has been defined by forward motion, a constant widening of our founding creed to embrace all, and not just some.

(APPLAUSE)

If I had told you eight years ago that America would reverse a great recession, reboot our auto industry, and unleash the longest stretch of job creation in our history — if I had told you that we would open up a new chapter with the Cuban people, shut down Iran’s nuclear weapons program without firing a shot, take out the mastermind of 9-11 — if I had told you that we would win marriage equality and secure the right to health insurance for another 20 million of our fellow citizens — if I had told you all that, you might have said our sights were set a little too high.

But that’s what we did. That’s what you did. You were the change. The answer to people’s hopes and, because of you, by almost every measure, America is a better, stronger place than it was when we started.

In 10 days the world will witness a hallmark of our democracy. No, no, no, no, no. The peaceful transfer of power from one freely-elected President to the next. I committed to President-Elect Trump that my administration would ensure the smoothest possible transition, just as President Bush did for me.

Because it’s up to all of us to make sure our government can help us meet the many challenges we still face. We have what we need to do so. We have everything we need to meet those challenges. After all, we remain the wealthiest, most powerful, and most respected nation on earth.

Our youth, our drive, our diversity and openness, our boundless capacity for risk and reinvention means that the future should be ours. But that potential will only be realized if our democracy works. Only if our politics better reflects the decency of our people. Only if all of us, regardless of party affiliation or particular interests help restore the sense of common purpose that we so badly need right now.

And that’s what I want to focus on tonight, the state of our democracy. Understand democracy does not require uniformity. Our founders argued, they quarreled, and eventually they compromised. They expected us to do the same. But they knew that democracy does require a basic sense of solidarity. The idea that, for all our outward differences, we’re all in this together, that we rise or fall as one.

There have been moments throughout our history that threatened that solidarity. And the beginning of this century has been one of those times. A shrinking world, growing inequality, demographic change, and the specter of terrorism. These forces haven’t just tested our security and our prosperity, but are testing our democracy as well. And how we meet these challenges to our democracy will determine our ability to educate our kids and create good jobs and protect our homeland.

In other words, it will determine our future. To begin with, our democracy won’t work without a sense that everyone has economic opportunity.

(APPLAUSE)

And the good news is that today the economy is growing again. Wages, incomes, home values and retirement accounts are all rising again. Poverty is falling again.

(APPLAUSE)

The wealthy are paying a fair share of taxes. Even as the stock market shatters records, the unemployment rate is near a 10-year low. The uninsured rate has never, ever been lower.

(APPLAUSE)

Health care costs are rising at the slowest rate in 50 years. And I’ve said, and I mean it, anyone can put together a plan that is demonstrably better than the improvements we’ve made to our health care system, that covers as many people at less cost, I will publicly support it.

(APPLAUSE)

Because that, after all, is why we serve. Not to score points or take credit. But to make people’s lives better.

(APPLAUSE)

But, for all the real progress that we’ve made, we know it’s not enough. Our economy doesn’t work as well or grow as fast when a few prosper at the expense of a growing middle class, and ladders for folks who want to get into the middle class.

(APPLAUSE)

That’s the economic argument. But stark inequality is also corrosive to our democratic idea. While the top 1 percent has amassed a bigger share of wealth and income, too many of our families in inner cities and in rural counties have been left behind.

The laid off factory worker, the waitress or health care worker who’s just barely getting by and struggling to pay the bills. Convinced that the game is fixed against them. That their government only serves the interest of the powerful. That’s a recipe for more cynicism and polarization in our politics.

Now there’re no quick fixes to this long-term trend. I agree, our trade should be fair and not just free. But the next wave of economic dislocations won’t come from overseas. It will come from the relentless pace of automation that makes a lot of good middle class jobs obsolete.

And so we’re going to have to forge a new social compact to guarantee all our kids the education they need.

(APPLAUSE)

To give workers the power…

(APPLAUSE)

… to unionize for better wages.

(CHEERS)

To update the social safety net to reflect the way we live now.

(APPLAUSE)

And make more reforms to the tax code so corporations and the individuals who reap the most from this new economy don’t avoid their obligations to the country that’s made their very success possible.

(CHEERS)

(APPLAUSE)

We can argue about how to best achieve these goals. But we can’t be complacent about the goals themselves. For if we don’t create opportunity for all people, the disaffection and division that has stalled our progress will only sharpen in years to come.

There’s a second threat to our democracy. And this one is as old as our nation itself.

After my election there was talk of a post-racial America. And such a vision, however well intended, was never realistic. Race remains a potent…

(APPLAUSE)

… and often divisive force in our society.

Now I’ve lived long enough to know that race relations are better than they were 10 or 20 or 30 years ago, no matter what some folks say.

(APPLAUSE)

You can see it not just in statistics. You see it in the attitudes of young Americans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But we’re not where we need to be. And all of us have more work to do.

(APPLAUSE)

If every economic issue is framed as a struggle between a hardworking white middle class and an undeserving minority, then workers of all shades are going to be left fighting for scraps while the wealthy withdraw further into their private enclaves.

(APPLAUSE)

If we’re unwilling to invest in the children of immigrants, just because they don’t look like us, we will diminish the prospects of our own children — because those brown kids will represent a larger and larger share of America’s workforce.

(APPLAUSE)

And we have shown that our economy doesn’t have to be a zero-sum game. Last year, incomes rose for all races, all age groups, for men and for women.

So if we’re going to be serious about race going forward, we need to uphold laws against discrimination — in hiring, and in housing, and in education, and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PPLAUSE)

That is what our Constitution and highest ideals require.

But laws alone won’t be enough. Hearts must change. It won’t change overnight. Social attitudes oftentimes take generations to change. But if our democracy is to work the way it should in this increasingly diverse nation, then each one of us need to try to heed the advice of a great character in American fiction, Atticus Finch, who said “You never really understand a person until you consider things from his point of view, until you climb into his skin and walk around in it.”

For blacks and other minority groups, that means tying our own very real struggles for justice to the challenges that a lot of people in this country face. Not only the refugee or the immigrant or the rural poor or the transgender American, but also the middle-aged white guy who from the outside may seem like he’s got all the advantages, but has seen his world upended by economic, and cultural, and technological change.

We have to pay attention and listen.

(APPLAUSE)

For white Americans, it means acknowledging that the effects of slavery and Jim Crow didn’t suddenly vanish in the ’60s; that when minority groups voice discontent, they’re not just engaging in reverse racism or practicing political correctness; when they wage peaceful protest, they’re not demanding special treatment, but the equal treatment that our founders promised.

(APPLAUSE)

For native-born Americans, it means reminding ourselves that the stereotypes about immigrants today were said, almost word for word, about the Irish, and Italians, and Poles, who it was said were going to destroy the fundamental character of America. And as it turned out, America wasn’t weakened by the presence of these newcomers; these newcomers embraced this nation’s creed, and this nation was strengthened.

(APPLAUSE)

So regardless of the station we occupy; we all have to try harder; we all have to start with the premise that each of our fellow citizens loves this country just as much as we do; that they value hard work and family just like we do; that their children are just as curious and hopeful and worthy of love as our own.

(APPLAUSE)

(CHEERING)

And that’s not easy to do. For too many of us it’s become safer to retreat into our own bubbles, whether in our neighborhoods, or on college campuses, or places of worship, or especially our social media feeds, surrounded by people who look like us and share the same political outlook and never challenge our assumptions. In the rise of naked partisanship and increasing economic and regional stratification, the splintering of our media into a channel for every taste, all this makes this great sorting seem natural, even inevitable.

And increasingly we become so secure in our bubbles that we start accepting only information, whether it’s true or not, that fits our opinions, instead of basing our opinions on the evidence that is out there.

(APPLAUSE)

And this trend represents a third threat to our democracy. Look, politics is a battle of ideas. That’s how our democracy was designed. In the course of a healthy debate, we prioritize different goals, and the different means of reaching them. But without some common baseline of facts, without a willingness to admit new information and concede that your opponent might be making a fair point, and that science and reason matter, then we’re going to keep talking past each other.

(CROWD CHEERS)

And we’ll make common ground and compromise impossible. And isn’t that part of what so often makes politics dispiriting? How can elected officials rage about deficits when we propose to spend money on pre-school for kids, but not when we’re cutting taxes for corporations?

How do we excuse ethical lapses in our own party, but pounce when the other party does the same thing? It’s not just dishonest, it’s selective sorting of the facts. It’s self-defeating because, as my mom used to tell me, reality has a way of catching up with you.

Take the challenge of climate change. In just eight years we’ve halved our dependence on foreign oil, we’ve doubled our renewable energy, we’ve led the world to an agreement that (at) the promise to save this planet.

(APPLAUSE)

But without bolder action, our children won’t have time to debate the existence of climate change. They’ll be busy dealing with its effects. More environmental disasters, more economic disruptions, waves of climate refugees seeking sanctuary. Now we can and should argue about the best approach to solve the problem. But to simply deny the problem not only betrays future generations, it betrays the essential spirit of this country, the essential spirit of innovation and practical problem-solving that guided our founders.

(CROWD CHEERS)

It is that spirit — it is that spirit born of the enlightenment that made us an economic powerhouse. The spirit that took flight at Kitty Hawk and Cape Canaveral, the spirit that cures disease and put a computer in every pocket, it’s that spirit. A faith in reason and enterprise, and the primacy of right over might, that allowed us to resist the lure of fascism and tyranny during the Great Depression, that allowed us to build a post-World War II order with other democracies.

An order based not just on military power or national affiliations, but built on principles, the rule of law, human rights, freedom of religion and speech and assembly and an independent press.

(APPLAUSE)

That order is now being challenged. First by violent fanatics who claim to speak for Islam. More recently by autocrats in foreign capitals who seek free markets in open democracies and civil society itself as a threat to their power.

The peril each poses to our democracy is more far reaching than a car bomb or a missile. They represent the fear of change. The fear of people who look or speak or pray differently. A contempt for the rule of law that holds leaders accountable. An intolerance of dissent and free thought. A belief that the sword or the gun or the bomb or the propaganda machine is the ultimate arbiter of what’s true and what’s right.

Because of the extraordinary courage of our men and women in uniform. Because of our intelligence officers and law enforcement and diplomats who support our troops…

(APPLAUSE)

… no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 has successfully planned and executed an attack on our homeland these past eight years.

(CHEERS)

(APPLAUSE)

And although…

(APPLAUSE)

… Boston and Orlando and San Bernardino and Fort Hood remind us of how dangerous radicalization can be, our law enforcement agencies are more effective and vigilant than ever. We have taken out tens of thousands of terrorists, including Bin Laden.

(CHEERS)

(APPLAUSE)

The global coalition we’re leading against ISIL has taken out their leaders and taken away about half their territory. ISIL will be destroyed. And no one who threatens America will ever be safe.

(CHEERS)

(APPLAUSE)

And all who serve or have served — it has been the honor of my lifetime to be your commander-in-chief.

(CHEERS)

And we all owe you a deep debt of gratitude.

(CHEERS)

(APPLAUSE)

But, protecting our way of life, that’s not just the job of our military. Democracy can buckle when it gives into fear. So just as we as citizens must remain vigilant against external aggression, we must guard against a weakening of the values that make us who we are.

(APPLAUSE)

And that’s why for the past eight years I’ve worked to put the fight against terrorism on a firmer legal footing. That’s why we’ve ended torture, worked to close Gitmo, reformed our laws governing surveillance to protect privacy and civil liberties.

(APPLAUSE)

That’s why I reject discrimination against Muslim Americans…

(CHEERS)

… who are just as patriotic as we are.

(CHEERS)

(APPLAUSE)

That’s why…

(APPLAUSE)

That’s why we cannot withdraw…

(APPLAUSE)

That’s why we cannot withdraw from big global fights to expand democracy and human rights and women’s rights and LGBT rights.

(APPLAUSE)

No matter how imperfect our efforts, no matter how expedient ignoring such values may seem, that’s part of defending America. For the fight against extremism and intolerance and sectarianism and chauvinism are of a piece with the fight against authoritarianism and nationalist aggression. If the scope of freedom and respect for the rule of law shrinks around the world, the likelihood of war within and between nations increases, and our own freedoms will eventually be threatened.

So let’s be vigilant, but not afraid. ISIL will try to kill innocent people. But they cannot defeat America unless we betray our Constitution and our principles in the fight.

(APPLAUSE)

Rivals like Russia or China cannot match our influence around the world — unless we give up what we stand for, and turn ourselves into just another big country that bullies smaller neighbors.

Which brings me to my final point — our democracy is threatened whenever we take it for granted.

(APPLAUSE)

All of us, regardless of party, should be throwing ourselves into the task of rebuilding our democratic institutions.

(APPLAUSE)

When voting rates in America are some of the lowest among advanced democracies, we should be making it easier, not harder, to vote.

(APPLAUSE)

When trust in our institutions is low, we should reduce the corrosive influence of money in our politics, and insist on the 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ethics in public service. When Congress is dysfunctional, we should draw our districts to encourage politicians to cater to common sense and not rigid extremes.

(APPLAUSE)

But remember, none of this happens on its own. All of this depends on our participation; on each of us accepting the responsibility of citizenship, regardless of which way the pendulum of power happens to be swinging.

Our Constitution is a remarkable, beautiful gift. But it’s really just a piece of parchment. It has no power on its own. We, the people, give it power. We, the people, give it meaning — with our participation, and with the choices that we make and the alliances that we forge.

Whether or not we stand up for our freedoms. Whether or not we respect and enforce the rule of law, that’s up to us. America is no fragile thing. But the gains of our long journey to freedom are not assured.

In his own farewell address, George Washington wrote that self-government is the underpinning of our safety, prosperity, and liberty, but “from different causes and from different quarters much pains will be taken… to weaken in your minds the conviction of this truth.”

And so we have to preserve this truth with “jealous anxiety;” that we should reject “the first dawning of every attempt to alienate any portion of our country from the rest or to enfeeble the sacred ties” that make us one.

(APPLAUSE)

America, we weaken those ties when we allow our political dialogue to become so corrosive that people of good character aren’t even willing to enter into public service. So course with rancor that Americans with whom we disagree are seen, not just as misguided, but as malevolent. We weaken those ties when we define some of us as more American than others.

(APPLAUSE)

When we write off the whole system as inevitably corrupt. And when we sit back and blame the leaders we elect without examining our own role in electing them.

(CROWD CHEERS)

It falls to each of us to be those anxious, jealous guardians of our democracy. Embrace the joyous task we have been given to continually try to improve this great nation of ours because, for all our outward differences, we in fact all share the same proud type, the most important office in a democracy, citizen.

(APPLAUSE)

Citizen. So, you see, that’s what our democracy demands. It needs you. Not just when there’s an election, not just when you own narrow interest is at stake, but over the full span of a lifetime. If you’re tired of arguing with strangers on the Internet, try talking with one of them in real life.

(APPLAUSE)

If something needs fixing, then lace up your shoes and do some organizing.

(CROWD CHEERS)

If you’re disappointed by your elected officials, grab a clip board, get some signatures, and run for office yourself.

(CROWD CHEERS)

Show up, dive in, stay at it. Sometimes you’ll win, sometimes you’ll lose. Presuming a reservoir in goodness, that can be a risk. And there will be times when the process will disappoint you. But for those of us fortunate enough to have been part of this one and to see it up close, let me tell you, it can energize and inspire. And more often than not, your faith in America and in Americans will be confirmed. Mine sure has been.

(APPLAUSE)

Over the course of these eight years, I’ve seen the hopeful faces of young graduates and our newest military officers. I have mourned with grieving families searching for answers, and found grace in a Charleston church. I’ve seen our scientists help a paralyzed man regain his sense of touch. I’ve seen Wounded Warriors who at points were given up for dead walk again.

I’ve seen our doctors and volunteers rebuild after earthquakes and stop pandemics in their tracks. I’ve seen the youngest of children remind us through their actions and through their generosity of our obligations to care for refugees or work for peace and, above all, to look out for each other. So that faith that I placed all those years ago, not far from here, in the power of ordinary Americans to bring about change, that faith has been rewarded in ways I could not have possibly imagined.

And I hope your faith has too. Some of you here tonight or watching at home, you were there with us in 2004 and 2008, 2012.

(CHEERS)

(APPLAUSE)

Maybe you still can’t believe we pulled this whole thing off.

(CHEERS)

Let me tell you, you’re not the only ones.

(LAUGHTER)

Michelle…

(CHEERS)

(APPLAUSE)

Michelle LaVaughn Robinson of the South Side…

(CHEERS)

(APPLAUSE)

… for the past 25 years you have not only been my wife and mother of my children, you have been my best friend.

(CHEERS)

(APPLAUSE)

You took on a role you didn’t ask for. And you made it your own with grace and with grit and with style, and good humor.

(CHEERS)

(APPLAUSE)

You made the White House a place that belongs to everybody.

(CHEERS)

And a new generation sets its sights higher because it has you as a role model.

(CHEERS)

(APPLAUSE)

You have made me proud, and you have made the country proud.

(CHEERS)

(APPLAUSE)

Malia and Sasha…

(CHEERS)

… under the strangest of circumstances you have become two amazing young women.

(CHEERS)

You are smart and you are beautiful. But more importantly, you are kind and you are thoughtful and you are full of passion.

(CHEERS)

(APPLAUSE)

And…

(APPLAUSE)

… you wore the burden of years in the spotlight so easily. Of all that I have done in my life, I am most proud to be your dad.

(APPLAUSE)

To Joe Biden…

(CHEERS)

(APPLAUSE)

… the scrappy kid from Scranton…

(CHEERS)

… who became Delaware’s favorite son. You were the first decision I made as a nominee, and it was the best.

(CHEERS)

(APPLAUSE)

Not just because you have been a great vice president, but because in the bargain I gained a brother. And we love you and Jill like family. And your friendship has been one of the great joys of our lives.

(APPLAUSE)

To my remarkable staff, for eight years, and for some of you a whole lot more, I have drawn from your energy. And every day I try to reflect back what you displayed. Heart and character. And idealism. I’ve watched you grow up, get married, have kids, start incredible new journeys of your own.

Even when times got tough and frustrating, you never let Washington get the better of you. You guarded against cynicism. And the only thing that makes me prouder than all the good that we’ve done is the thought of all the amazing things that you are going to achieve from here.

(APPLAUSE)

And to all of you out there — every organizer who moved to an unfamiliar town, every kind family who welcomed them in, every volunteer who knocked on doors, every young person who cast a ballot for the first time, every American who lived and breathed the hard work of change — you are the best supporters and organizers anybody could ever hope for, and I will forever be grateful. Because you did change the world.

(APPLAUSE)

You did.

And that’s why I leave this stage tonight even more optimistic about this country than when we started. Because I know our work has not only helped so many Americans; it has inspired so many Americans — especially so many young people out there — to believe that you can make a difference; to hitch your wagon to something bigger than yourselves.

Let me tell you, this generation coming up — unselfish, altruistic, creative, patriotic — I’ve seen you in every corner of the country. You believe in a fair, and just, and inclusive America; you know that constant change has been America’s hallmark, that it’s not something to fear but something to embrace, you are willing to carry this hard work of democracy forward. You’ll soon outnumber any of us, and I believe as a result the future is in good hands.

(APPLAUSE)

My fellow Americans, it has been the honor of my life to serve you. I won’t stop; in fact, I will be right there with you, as a citizen, for all my remaining days. But for now, whether you are young or whether you’re young at heart, I do have one final ask of you as your president — the same thing I asked when you took a chance on me eight years ago.

I am asking you to believe. Not in my ability to bring about change — but in yours.

I am asking you to hold fast to that faith written into our founding documents; that idea whispered by slaves and abolitionists; that spirit sung by immigrants and homesteaders and those who marched for justice; that creed reaffirmed by those who planted flags from foreign battlefields to the surface of the moon; a creed at the core of every American whose story is not yet written:

Yes, we can.

(APPLAUSE)

Yes, we did.

(APPLAUSE)

Yes, we can.

(APPLAUSE)

Thank you. God bless you. And may God continue to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nk you.

(APPLAUSE)

NYTIMES 기사, 경향신문 번역 기사

quotes

사랑

대개 사랑은 콩깍지가 씐 상태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은 콩깍지가 벗겨졌는데, 그것도 한참 전에 벗겨졌는데도 그 사람이 좋은 것이다. 모든 단점들을 상쇄시키는 것, 이해 불가능한 상태가 사랑이다.

박연준, 장석준, <우리는 서로 조심하라고 말하며 걸었다> 중 “와인 한 병이 누워 있다”에서.

quotes